한 총리 "정부는 국민을,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의료개혁 중단 없이 추진"

"尹 의료개혁 완수 다시 표명…중단없이 추진할 것

일부 의대교수 또다시 집단 휴진 언급 안타까워

현재 공보의·군의관 427명 투입…추가 지원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현안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얼마 전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께서 주1회 집단휴진과 집단사직을 예고했다. 다행히도 실제로 현장을 떠난 분은 매우 적었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일부 의대 교수들께서 또다시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해 정말로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집단휴진을 거론하시는 의사분들은 부디 난치병을 앓는 분들, 몸이 약한 고령자를 모시는 분들과 아픈 아기를 키우는 분들, 암 치료가 연기되어 애태우는 분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산"이라며 "특히 높은 연차의 전공의들은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 내년에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생들도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40개 의과대학에 오늘까지 대책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며 "각 대학과 협의해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1차 회의를 통해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의 완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가지 우선 추진 개혁과제를 선정했다"며 "2차 회의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 "현재 총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기관 수요와 지역 내 역할에 따라 투입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3개월 동안 매월 1882억원을 병원과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1개월 연장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66.9%이고, 이중 빅5병원은 70%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돼주시는 여러 병원과 의사분들, 그리고 간호사분들께 감사드린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계신 군의관·공보의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