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라인야후 사태'에 내놓은 네 가지 '비단주머니'는…

민주당 외통위·정무위 상황점검 주장에

"기업CEO 여의도 불러 훈계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하책 중의 하책,

국제법적 대응 포함해 강력 대처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경영권 사태'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정치권의 개입 등 정치쟁점화는 최소화하면서 정부가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소집해 사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4·10 총선을 통해 4선 중진 반열에 올랐으며 국민의힘 차기 유력 당권주자·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을 훈계하고 시간을 빼앗을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할 것 △기술주권 보호라는 대한민국 차원의 문제로 보고 강력 대처할 것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등 국제법적 대응도 검토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등 입법적 접근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의원은 "촌각을 다투는 비상 상황에 유관 상임위라는 명목으로 기업 CEO를 여의도에 불러들여 훈계하며 시간을 뺏는 촌극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하책 중 하책"이라며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기술주권은 국가의 미래먹거리이자 경제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차원의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국가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을 막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간 대화로 잘 해결한다면 좋지만, 해결이 안되면 한일투자협정(BIT)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최악의 경우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카드 또한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제안했다.

"기술주권은 경제안보 문제…네이버
존중 넘어서는 대한민국 차원의 문제"
"한일투자협정이나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제도 등 국제법 카드도 검토해야"

나아가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등을 만들어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 보복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법을 만들어도 외국에서 당하면 보호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 즉 상호주의적 접근 및 구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 의원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향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유하는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에 어긋나는 반(反)시장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일 신협력 시대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안철수 의원은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反)시장적 조치"라며 "라인야후 사태가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 신협력 시대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라인야후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에 나설 조짐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왜 (라인야후 사태를) 수수방관하느냐는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외통위와 정무위 등을 통해 긴급 상황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