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어준 내란음모·선동 고발…국가기관 강압해 전복, 국헌문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

"국무회의 없애겠다는 것이 국헌문란이며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72명 고발키로"

주진우 "실제 실행되면 위헌정당 해산 대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사유를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해 결과적으로 역시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는 '내각총탄핵' 선언을 한 것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해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함께, 이를 지령 또는 승인했다고 보이는 급진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와 이재명 대표 등 72명을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긴급히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총탄핵을 예고했다"며 "이것은 의회쿠데타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내란기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내각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형법 제91조 2호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며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선동죄"라고 단언했다.

형법 제91조 2호는 '국헌문란의 정의'를 통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하거나, 범하겠다고 선동·선전한 자는 내란의 음모·선동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형법 제90조).

국무총리(헌법 제86조)와 국무위원(헌법 제87조)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이들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것은 형법 제91조 2호 소정의 '강압'이다. 국무회의 역시 헌법기관(헌법 제88~89조)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법리다.

형법 '국헌문란 = 헌법기관 강압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민주당 초선들의 의회쿠데타 배후에는
지령을 내린 김어준과 승인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와 급진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 ⓒ뉴시스

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개개인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오로지 마은혁이라는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을 위해 헌법기관들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확인하며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탄핵사유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탄핵 제도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바라봤다.

나아가 "이러한 초선 의원들의 의회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진 취재진과의 문답 과정에서도 권 원내대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강행할 수 없다고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반해 탄핵을 하겠다며 강압을 하거나 실제로 탄핵을 해서 국무위원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는 결론도 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한다는 것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의 기능정지로 이어진다면 그게 바로 내란"이라고 설명했다.

긴급 기자회견에 배석한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월요일자로 내란선동·내란음모·강요미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며 "만약 연쇄탄핵이 실제로 실행돼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하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 대상까지도 된다고 보고 있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