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겨냥'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부활

우회 수출 차단위해 동남아 4개국에도 같은 관세 부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태양 전지 관세를 두 배 인상한 데 이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은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즉각 폐지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또한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도 같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수입 태양광 패널에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양면형 패널의 경우엔 예외를 인정해 관세를 면제해 왔다. 이는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조치로,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됐다. 당시 미국 정부는 대형 전력 프로젝트에 주로 사용되는 양면형 패널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다고 판단해 이 같은 예외를 인정해줬다.

그러나 최근 대형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양면형 패널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백악관은 “양면형 태양광 패널의 수입이 급증해 현재 태양광 패널 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미국 제조업체와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해 관세 면제를 폐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백악관은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기도 했다. 이번 관세 부활에 대해서도 백악관은 “미국의 태양광 제조업을 강화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세 면제 폐지는 내달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