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별 수능 표준점수·백분위 등 세부정보, 연구목적으로 100% 개방

현행 '70% 표본 제공'에서 '100% 제공'으로 범위 확대

개인정보 노출되지 않도록 비식별처리 데이터로 제공

광역 단위로만 제공되던 정보도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제공

2024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 전광판에 수능 D-190이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생 개별 성적이 비식별 처리된 상태로 연구자에게 100% 제공되는 등 교육데이터 개방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 분야 데이터 개방을 통해 교육정책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폭넓은 데이터를 제공해 정책 연구가 활성화되면 어떤 정책이 학생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는지 증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육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능·학업성취도의 전체 학생 데이터에 대해선 3년이 지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교육부는 연구자에게도 100% 전수 데이터가 아닌, 70% 표본 데이터만 제공했다. 이마저도 기초지자체 단위가 아니라 광역지자체 단위로만 데이터를 줬다.

다만 모든 정보는 학교명·학생 성명 등 개인정보가 따로 제공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된다. 이에 따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모두 시험이 치러진 해 기준으로 2009∼2020년 시험 성적 자료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수능으로 치면 2010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자료다.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수능 자료는 개별 학생의 각 영역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해당한다. 학교별로는 과목별 응시 인원과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이다. 학업성취도 자료는 학생별 성취 수준(보통 이상, 기초, 기초미달), 척도점수, 학년,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학교별로도 과목별 성취 수준별 학생 수 비율, 척도점수 평균 등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그간 기관별로 분산돼 관리되던 교육 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하는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EDISN)'을 구축해 8월 개통할 예정이다. 누구나 쉽게 원하는 교육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교육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고, 추천(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능,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에 대해선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와 보안 서약서를 꼼꼼히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계획서를 면밀하게 보고, 연구목적 외로 활용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