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토론회 첫 주자는 이소영…"기후위기 막는 최후의 보루는 정치"

30일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법 토론회'

"정치 시작하며 탄소중립선언 이끌어내

지금부터 1년내 탈석탄법 반드시 제정"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지난 30일 의원회관서 탈석탄법 입법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의왕과천)이 22대 국회 임기 첫날부터 의원회관서 탈석탄법 입법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했다.

21대 국회에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과 '신규석탄발전 중단법' 등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석탄발전소를 2040년까지 폐쇄하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입법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이름의 재정 사업이 대한민국 정부의 국책 과제로 전개됐고 어렵게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다"며 "탄소중립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 기금이 새롭게 신설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21대 국회 4년 동안 아무 것도 진전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감축을 제외하고는 온실가스가 거의 감축되지 않았고, 우리나라 석탄발전 용량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엄격히 돌아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용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의 '한국 석탄발전 경제적 전망 및 탈석탄 정책 방향 제언'에 이어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와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해외 사례를 통한 한국 탈석탄법 방향 제언'을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임동조 삼척블루파워 상무 △남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남승홍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나서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소영 의원은 "나는 여전히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의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22대 국회에서는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을 과감하게 하는 다짐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4년 전 정치를 시작하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어내고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정부로부터 이끌어내는 데에 첫 1년을 다 사용했다"며 "지금으로부터 1년은 탈석탄법을 반드시 제정하고 우리나라에서 탈석탄 시점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그에 걸맞은 합리적이고 온당한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