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증원 재논의 등 의협 요구안 거절…“기존 입장 변화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데일리안DB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대정부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16일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의협은 정부에게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이날 오후 11시까지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의 요구 내용은 의대정원 증원안을 재논의할 것,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할 것,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할 것 등 세 가지다.

의협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18일 전면 휴진의 보류에 대해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 것”이라며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