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600원” vs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부터 입장차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7.8% 인상안 요구

경영계, 中企·소상공인 매출 감소 “동결 필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올해(9860원)보다 27.8% 올린 1만26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 제시안으로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저성장 고물가 시기에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2년 연속 물가인상 보다 작은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한 만큼 최저임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측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통계청 가계동향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7명, 가구당 취업자 수는 1.43명”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가구의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의 기준이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79만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식료품 지출은 39만원으로 가계 지출 중 먹거리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인 엥겔지수는 14.2% 수준”이라며 “가계의 주머니가 얼마나 더 가벼워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라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내수 부진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은 감소와 비용 지출 늘어나는 만큼 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측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는 마이너스(-) 6.9%로 전년 동기 -1.2%보다 더 하락했고 매출액 영업 이익률도 3.8%로 전년 동기 4.7%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도 1분기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감소로 나타났다. 비용지출 관련 4대보험 늘어난 유급 휴가비, 임차료 인상 고금리 따른 대출 상황 부담되지만 가장 큰 부담은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매출은 줄고 비용지출은 늘어나 결국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 중소기업이 59%에 달하고 지난해 3분기 기준 근로자가 100만원 벌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72만원밖에 벌지 못했다”며 “올해 중소 소상의 폐업 공개 공제금 지급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7.8%, 지급액은 18.5% 증가할 만큼 폐업이 늘어났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