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체코수주'로 소폭 오른 尹지지율…'김건희 여사 검찰조사'로 흔들리나
4·10 총선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 '체코 24조 원전 수주' 등 외교 성과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이 정치권에 논란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5~19일 유선 3%·무선 97% 혼합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평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4.5%였다. 총선 직전인 4월 첫째 주(37.3%)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참패 이후 내내 30% 초반대에 머물렀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p 상승한 29%로 나타났다. 역시 총선 이후 최고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타게 된 것은,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수자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성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7%p 오른 31%로 가장 많았다.
우리 기업이 원자로를 포함한 한국형 원전을 외국에 수출하는 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반대 행보를 걷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과 그 성과가 국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에 대한 긍정 평가도 부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여러 외교무대에서 체코 측과 정상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첫 순방지인 스페인에서 한·체코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유엔(UN) 총회, 여러 번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등에서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체코에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체코 측과 최종 계약이 이뤄질 때까지, 마음 놓고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처럼 '원전 특수'로 오른 지지율 회복세가 지속될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수사가 정치권 논란의 중심으로 서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20분까지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소환해 비공개 조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다.
그러나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김 여사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된 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검찰 조사를 10시간 뒤에 보고받은 것 등이 논란이 됐다. 여권 일부와 야권에선 '황제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檢,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7년 구형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에게는 금고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용산서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자였다”며 “경찰만이 이같은 상황에서 물리력과 강력한 조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다. 경찰을 동원해 마치 신속한 초동 조치한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고 이로 인한 결과가 중대해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서장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원태, 보잉 항공기 50대 구매 ‘통큰 계약’... 30조 규모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의 최첨단 중대형 항공기인 777-9와 787-10을 도입하며 기단 현대화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22일(현지시간) 영국 남부 햄프셔주 판버러 공항에서 열린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보잉과 777-9 20대, 787-10 30대(예비주문 격인 옵션 10대 포함) 등 최대 50대 항공기 도입을 위한 구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스테파니 포프 보잉 상용기 부문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777-9과 787-10은 미주·유럽 등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중대형 항공기로,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이후 대한항공 기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777-9는 777 계열 항공기 중 가장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항공기로 평가받는다. 탄소 복합소재로 이뤄진 날개폭(최대 71.8m)은 기존 777 계열 항공기보다 더 길어져 연료 효율을 10% 이상 개선했다.
운항 거리는 1만3000㎞ 이상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미국 전 지역으로의 직항 운항이 가능하다. 777-9는 777 계열 항공기 중 가장 긴 76.7m의 동체를 보유해 통상 400∼420석 규모의 좌석을 장착할 수 있다.
787-10은 787 계열 항공기 중 가장 큰 모델로 현재 운항 중인 787-9보다 승객과 화물을 15% 더 수송할 수 있다. 연료 효율성도 기존 777-200보다 25% 넘게 향상됐다.
이는 현존 보잉 항공기 중 가장 효율성이 높고 친환경적인 모델이라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이번 보잉 항공기 도입 계약은 약 30조원 규모이며, 대한항공이 그간 맺은 항공기 구매 계약 중 금액 기준으로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