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참여가 관건…‘여야의정협의체’ 의료공백 해법될까

여야정 의정갈등 출구 모색…협의체 구성키로

의료계, 협의체 참여 조건 “의대증원 백지화”

대통령 사과 선행돼야…복지부 장·차관 파면도

전공의 사태로 인한 응급실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8일 서울 시내 한 응급의료센터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뉴시스

반년 넘게 이어지는 의료공백에 정부 및 여당과 야권이 해법 모색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의료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증원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목표다.

의사 부족으로 전국 응급실이 어려움을 겪자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 모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료계 참여는 미지수다. 의대증원 원점재검토 없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6개월째 원점재검토만을 고수 중이다.

8일 정부·정치권 등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다. 여야 원내대표가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을 찾을 협의체 출범 협의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여야와 의료계, 정부가 함께 참여해 의료 차질과 혼란을 수습하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같이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 구성 자체에는 동의했다.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이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료대란 해결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던 만큼 정부·여당 제안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제로베이스 논의를 강조하며 화답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백지화, 전공의 복귀 최소 조건

반면 의료계는 협의체를 구성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면 막말·실언을 일삼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제2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선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의료농단을 유발한 책임자들을 향후 모든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파탄 난 의정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다음 단추를 끼우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순리와 법에 따라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학년은 2027년”이라며 “의대증원 이외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올해 졸속으로 통과시켰거나 진행 중인 정책들을 백지화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진정성이 있다면 의료 파탄을 초래한 증원의 즉각적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들을 그대로 두면서 대화하라는 건 의료계와 국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2025년 입학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정부에도 책임 있는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의료계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언제나 의료계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도 형식에 구애 없이 원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