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경태 "이재명 '먹사니즘'은 막 지르는 느낌…중장년층 격차해소 주력"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

"국민연금 받는 시점까지 정년연장해야"

"선별적 지원 통해 국민 삶 보듬어줘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20여년 의정 활동은 '격차해소'로 축약된다. 그는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내리 6선을 지내며 주거환경·지역·의료 등 격차해소 정책 발굴에 힘써왔다.

의료취약지역에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포화상태인 서울시에 김포시와 같은 외곽지역 연담도시를 편입해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담은 '김포·서울 통합특별3법' 등이 대표적이다.

조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격차해소특위는 한동훈 대표의 '1호 특위'로 정치권 안팎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격차해소'가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한 대표의 '브랜드'로 꼽히는 만큼 격차해소특위의 성패가 한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 나아가 대권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어서다. 이 때문에 조 위원장의 어깨가 무겁다.

조 위원장은 추석 연휴 직전 의원회관에서 가진 데일리안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자신을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배경에 대해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과 당원은 당의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고 그 결과 한 대표가 적임자로 선택됐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당내 최다선 의원으로서 한 대표가 추구하는 변화를 함께 이끌 수 있는 인물로 선택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해석했다.

조 위원장은 한 대표의 '격차해소'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먹사니즘'은 무게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먹사니즘'은 검증되지 않은, 막 지르는 듯한 느낌"이라며 "그에 비해 우리는 집권당이고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체계적이고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라고 밝혔다.

그는 격차해소특위가 향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사안으로 '정년연장'을 꼽았다. 조위원장은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3세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중장년층이 가족의 가장인데, 빨리 은퇴하게 되면 그만큼 가정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정년을 연장해 줌으로써 노인 빈곤율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Q. 한 대표가 조 위원장에게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과 당원은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고 그 결과 한 대표가 적임자로 선택됐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당내 최다선 의원으로서 당의 균형을 잡고 한 대표가 추구하는 변화를 함께 이끌 수 있는 인물로 선택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주어진 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국민과 당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격차해소특위의 역할은 무엇인가.

"격차해소특위는 국민 모두에게 똑같은 복지가 아닌 분야별 맞춰진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특위로서 특정 분야가 아닌 소득·지역·교통·성별·세대 등 '다중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로 선별적인 복지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새로운 격차 중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격차 등 이런 격차들이 많아지고 있다. 다중적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격차해소특위에서 하고 있다."

Q. 이 대표의 '먹사니즘'과 '격차해소'는 무엇이 다른가.

"먹사니즘은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하다. 예를 들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자라든지, 검증되지 않은 막 지르는 듯한 느낌을 국민이 많이 받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집권당이고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체계적이고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된다.

한 대표에게도 항상 말하지만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난 11일에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들과 간담회를 했으면 반드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우리가 단순한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법률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할 때 진정성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

Q.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과 관련해 반드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환경공무관 간담회, 부산 대학생 간담회 등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고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이 이뤄질 예정인지 궁금하다.

"지난 8월 29일 한 대표와 함께 서울 중구 환경공무관 휴게시설 '고운자리'를 방문해 환경공무관들의 근무여건과 휴식 환경을 점검했다.

휴게시설 이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고 특위 검토 결과 휴게실은 2025년 1월까지 철거 및 이전해 새로운 부지에 휴게시설을 신축하고 샤워실과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강화하여 공무관들의 휴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휴게실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중 50%는 서울시 지원을 이끌어 냈다.

또한 9월 10일 비수도권 청년 취업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부산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직접 학생 및 관계자분들과의 면담을 통해 목소리를 경청했다.

부산은 6대 광역시 중 인구소멸 위험지구로 지정됐지만 정부와 지자체 모두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하기에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단·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

Q. 한 대표와 조 위원장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격차해소 안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꼭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정년연장이다.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3세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다.

중장년층이 가족의 가장인데, 빨리 은퇴하게 되면 그만큼 가정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정년을 연장해 줌으로써 노인 빈곤율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대해 한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긍정적으로 보더라. 연금개혁이 진행되는 지금이 정년연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적기다.

또 하나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관계없이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격차해소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정당이나 의원은 없을 것으로 본다. 격차해소는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공감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영역이다.

포퓰리즘 현금정책과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정책이 아닌 꼭 필요한 곳에 정부 지원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 특위는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과 정책을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

Q.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여전한가.

"상위 20~30%를 뺀 하위 70% 또는 80%를 지원하자. 선별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다. 선별적 지원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어느 정도 보듬어주는 정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이 인색한 느낌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일부에서는 그리 되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감안해서라도 국민이 원한다면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시적인 지원 이걸 법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법률적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장을 좀 수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Q. 조 위원장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을에서 격차해소가 필요한 사안은?

"모든 격차의 발단에는 비교대상이 필요하고 전국의 지자체는 대부분 격차를 말할 때 서울이나 수도권을 기준으로 한다. 2023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01만명에 달했고 비수도권 인구는 2531만명에 그쳤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래 두 권역별 인구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수도권의 특성상 수도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비수도권이라 하여 생활에 필수적인 의료·교육·복지·교통 등은 격차가 존재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다.

이에 부산 사하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적어도 필수 인프라 구축은 수도권 지역에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한 문화적인 면에서 사하가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마지막으로 격차해소특위의 향후 계획과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린다.

"격차해소특위 위원으로 네 분이 추가 영입이 됐다. 이헌승·최수진 의원과 원외 두 분이 추가적으로 영입이 됐다. 격차해소특위가 단발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중장기 계획까지 세워서 국민께 만족스러울 수 있는 정책들과 법안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현장 방문 위주의 활동을 했다면, 향후에는 국회에서 위원들과 함께 많은 토론과 많은 의견들을 계속 경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좋은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많이 기대해 달라.

격차해소특위의 성공이야말로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어깨가 무겁다. 국민께 좋은 정책들을 선보임으로써 우리 국민의힘이 더 많은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