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 구형받아
"李, 감옥 막으려 어떻든 탄핵하겠다는 것
'김건희 악마 프레임'은 탄핵에 좋은 소재
야당 의도 고려하면 8명 이탈표 없을 것"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야권의 '김건희 공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감에 따라, 2027년 3월 대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조기 대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탄핵 공세'가 그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도 사과할 생각이 있을테니, 차분하게 여건을 조성해주자고 제안했다.
윤상현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저 (민주당)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2027년 3월까지 대선을 못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가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1월 15일에 선거법 1심 결과가 나오고, 오늘 또 위증교사 혐의의 결심공판이 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걸린다. 결국 2027년 3월 이전에 감옥 갈 형국"이라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고, 탄핵을 하기에 가장 좋은 소재가 '김건희 여사 악마 프레임'이니까 이번 국감도 그걸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대로는 2027년 3월 대선 이전에 1심에 이어 항소심·상고심까지 진행되고, 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위증교사 등 일반 형법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따라서 그 전에 어떻게든 이 대표로 하여금 대선을 치르게 하기 위해 윤 대통령 내외를 탄핵해 '조기 대선'을 끌어내려는 게 현재 야권 공세의 본질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야권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윤 의원은 일축했다.
윤상현 의원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지금 우리가 무모했다, 잘못했다고 (의원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며 "만약에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나간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국민의힘)가 얘네들(민주당)의 탄핵몰이에 8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결국 야당의 의도가 뭔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8명의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는 당시 여권내 이탈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이러한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잡은 문재인정권은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친박~비박 가리지 않고 '보수궤멸'의 '적폐청산 광풍'으로 응수했다.
문재인정권을 겪은 덕에 이제는 여권의 많은 의원들도 분열로 인한 탄핵은 '공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결국 이탈과 분당 등 2016년을 재연하겠다는 야권의 시나리오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관측인 셈이다.
나아가 윤상현 의원은 "김건희 여사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사과의 시기나 방법·방식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뤄지지 않겠느냐. 지금 국감 시기는 때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많은 분들이 (사과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충정이나 진정성은 이해한다"면서도 "대통령실이나 김 여사에 대해서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해서 떠밀려서 사과를 하는 것보다는, 김 여사가 이 (사과)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풀 수 있게끔 토양이나 여건을 마련해주는 정치적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