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 1차 시추 후 판단할 사안” [2024 국감]

기재위 국정감사…1차 결과 지켜봐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DB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와 관련해 “1차 시추 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스전 사업에 대한 예타가 필요하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이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180억원이 든다”며 “2개를 뚫으면 예타 기준인 2000억원을 금방 넘어가 버린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과거에도 각 시추를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예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다”며 “1차 결과에 따라 후속 계획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그러나 “기재부가 예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예타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를 다 합친 것이고, 자원탐사 또는 자원개발에 드는 모든 경비는 총사업비로 구성된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