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 '난타전'…내수 진작 책임 '도마 위'(종합) [2024 국감]

이창용 총재 참석 국회 기재위서 공방

"부동산 시장·가계부채 등 종합 고려"

대출 정책 혼선에는 "일정 부문 책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한국은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너무 늦었다는 실기론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통화정책이 3년여 만에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섰지만, 내수 진작을 위한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통화 정책 전환 시기가 다소 늦었다는 질문을 쏟아내며 한은의 금리 인하 실기론을 거론했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부동산 가격이 빨리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너무 빨라 이를 감안했어야 했다”며 선을 그었다. 또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당시 부동산 가격이 빨리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너무 빨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가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은을 향한 화살은 계속 쏟아졌다. 앞서 금융권 안팎에선 경기 회복을 위해 한은이 통화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터였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한 번의 금리 인하로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내수 부진은 여러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고금리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고 전체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것도 이유가 되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부터 내수 회복을 위해 통화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견해도 반박했다. 그는 “(KDI처럼 금리 인하로) 성장률만 올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 것인지, 경기와 금융안정 중 어디에 방점을 주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금통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물가를 낮췄고,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렸다면 자영업자 고통과 내수 부진이 더 심각했을 것”이라며 “지난 2년 간 금리를 적게 올리고도 물가를 안정시킨 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하로 내수와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 인하를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0.5%p 낮출 수는 없었냐는 지적에 대해선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각하면 금리 크게 낮추고 싶지만 부채로 부채를 갚고 부채를 유지하는 건 중장기적으로 어렵기에 한 축에선 이걸 조정해야 한다”며 “경기만 보고 금리를 내리면 중장기적으로 많은 고통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문에서도 늦어진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부진이 주를 이뤘다. 이 총재는 민간소비가 계속 위축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에 대해선 “가계부채와 경기 상황의 상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결합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주거 등의 물가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을 둘러싼 정책 혼선과 관련해선 자신도 일정 부문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저도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사후적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기가 가계대출 급증에 영향을 준 것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밖에 한은이 주장한 주요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서울대학교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부정적이었다는 지적에는 “전세계 어느 대학도 한 지역에 있는 사람만 많이 뽑지 않는다”며 “왜 우리만 꼭 성적으로 뽑아야 하는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통휘 회의록 발언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난 뒤에는 실명 공개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은 고금리로 어려운데 은행만 돈을 번다”고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 총재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챗GPT로 금통위원들의 업무를 대신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신뢰하기 어렵다”고 응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통위원 연간 보수액이 35억원인 데 반해 챗GPT 월 사용료는 3만5000원에 불과하다며 금통위원 보수가 업무에 비해 높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챗GPT에 대해 “11월 금리결정에 대한 질의에 25초 만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 리스크, 금융안정 유지 등을 고려해 금리 동결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10월에 챗GPT를 써보고 시험 해봤지만 챗GPT는 금리동결이 최선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챗GPT는 믿을 수 없다”며 “금통위원 발언이 숫자로 나오는 건 회의록에서만 나온 숫자이고 금통위원과 저는 한 달에도 몇 번씩 회의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듣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