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준금리 인하로 최대 수조원 이자경감 효과" [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관련해 "최근 25bp(1bp=0.01%포인트) 금리 인하가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이상 되는 이자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가계대출 규제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됐다고 묻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대해 "신규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 가중이지만,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금리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장금리가 인하됐는데도 역으로 은행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차주들의 국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신규대출 증가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율 문제, 부동산 시장 촉발 문제와 관련돼 신규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라며 "시장에서 가산금리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내수의 어려움이나 특정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은이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조금 더 완화적 통화정책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는 "9월 이전에 주택구입 계획을 했던 분들에게는 피해가 안 가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