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네이버, 실질적 증권업 진출 정식 인허가 받아야” [2024 국감]

정무위 국감서 의원 지적에 답변

“실질에 맞게 필요 라이선스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네이버의 증권사 웹트레이딩시스템(WTS) 연결 서비스 추진과 관련해 실질적 금융투자업 진출을 원할 경우 관련 정식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네이버의 증권사 제휴 서비스 관련 우려를 지적한 데 대해 “실제로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관련된 라이선스를 받는 게 정도(正道)”라고 답했다.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증권 서비스 화면에서 각 증권사 WTS 화면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주식매매 간편연결서비스(가칭)’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시스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비스 출시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증권과 제휴해 증권사 계좌를 연동한 후 네이버에서 신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자 중개에 해당하는 소지가 있다면 삭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날 네이버파이낸셜이 증권사와 제휴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가 증권거래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증권사에 참여 압력과 함께 포털과 연계하는 중개 전산 개발까지 요구하는 애기가 들린다”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포털에서의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통한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까지 진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은행과 증권, 보험업 라이선스를 취득해 감독하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카카오나 토스와 달리 네이버는 라이선스 취득 없이 간접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는 것은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투업의 실질이 있다면 실질에 맞게 필요한 라이선스나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며 “업무위탁 등과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챙겨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