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프로젝트 두고 여야 공방…부실한 자료 제공·예타 면제 여부 지적 [2024 국감]

S&P 글로벌 참여 이유·선정 과정 '기밀' 이유 제출 거부

與 "예타 불필요"…野 "5년간 사업비 5700억원 예타 필요"

석유공사 측 설득·설명 부족에 여야 한 목소리 지적

17일 오후 울산 중구 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17일 울산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석유공사의 부실한 자료 제공을 질타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시총의 5배다'라고 했다가 뒤에 산업부 장관은 '시총 2배'라며 말이 바뀌었다"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자료를 안 주고 누적되고 바뀌고 하니깐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자문사로 선정된 S&P 글로벌에 대한 참여 이유와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자료 요청도 이어졌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S&P 글로벌에 대해 찾아보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이튿날 해당 사업이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곳"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냈던 곳이 4개월 만에 투자 자문사로 둔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참여 이유와 선정 과정 등에 의문이 들어 자료 요청을 했더니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대치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3항 제7호를 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법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나온다"며 "필요하면 석유공사에서 산자부와 협의해서 기재부에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5년간 사업비가 5700억원을 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일단 1차는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예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2차부터는 예타 면제라든가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석유공사 측의 설득과 설명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석유공사의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 국론이 분열돼서 사업이 되겠는가"라며 "야당을 설득하려면 필요한 자료를 다 내놓고 판단해야지 자료 제목만 제출하면 어떻게 설득하겠나"라고 질타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를 떠나 우리나라에 석유·가스가 나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라며 "석유공사가 자꾸 자료를 안 주고 쉬쉬하고 말을 바꾸다 보니 의혹과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