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역대 최대 민생금융 추진…94조+α 시장안정 조치"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계획 발표

금융위원회 내부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을 추진하고, 94조원대의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그간 추진한 금융분야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0조원+α 규모의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를 올해 8월까지 94조원+α 규모로 확대해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하고, 국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었다.

민생금융 활성화 부문애서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하고, 신용대출에서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해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약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 평균 1.53%포인트(p)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을 기존 연간 8~9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피해 예방 등 다각도 대응했다. 올해 9월에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피해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 기금을 도입했다. 7월 기준 40조원까지 확대됐다. 이후에도 지원대상과 내용을 지속 강화해 현재까지 총 5만5000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연체·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자 보호를 법제화했다.

연체가 되더라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통해 약 290만명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고용,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고 지원대상 확대, 수익률 제고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달 말 기준 현재 약 153만명이 가입해 가입대상 청년 4명중 1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청년저축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가입자의 약 90%가 납입을 꾸준히 유지하는 등 청년 자산 축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 증시 참여도 독려하는 등 자본시장에서도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했다. 세제당국과 협의해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결정하였으며, 자산형성 만능통장인 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밸류업 공시확대, 세제 지원, 밸류업 ETF 출시 등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32년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을 출범시켰으며, 10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금융혁신을 제약했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도 개선해 금융권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해 전국민 보험인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지난 10월부터 실시했다. 법 시행 후 총 4377개의 요양기관이 참여를 확정하고 실손24 앱 가입자 수도 43만명에 이르는 등 실손 전산화 참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향후 서비스가 안착되면 국민들이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