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추천 상당한 접점"…늦어지는 합의 속 멈춘 헌재 시계

26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서 관련 논의

"조만간 결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추천 불발에 헌재 재판 지연 불가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헌법재판관 인선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6일 양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추천을 두고 상당한 접점을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의 협상이 거듭 늦어지면서 헌재의 기능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70여 분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헌법재판관 추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한) 상당한 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의견(교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조만간 빠른 시점에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상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엔 "없다"고 답했다.

양당이 조속한 결론을 약속하고 있지만,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는 거듭 늦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각각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여 1명, 야 1명, 여야 합의 1명 추천'을 원하는 반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 1명 야 2명 추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 되는 상황에서도 여야 추천 몫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느라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했다. 이후 여야는 지난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치기로 했지만, 이 또한 결국 불발됐다.

헌재의 공백은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6명 체제에서 모든 재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심리정족수 7명'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면서 그 사태는 겨우 면했다. 다만 주요 재판의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주당에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