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4대은행 LTV 담합 추가 조사 진행 예정…소비자보호 역량 집중”

“조사 자체 부실한 것 아냐”…신중 판단

소비자보호 “양극화 해소와 밀접한 관련”

‘스드메’ 부당 약관 발견 시 무효로 해석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만간 제재 전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심사 명령과 관련해 “재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정위 기자단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심사 절차에 하자가 있어 재심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들이 여럿 있었다”며 “조사 자체가 부실하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풀이되며 추가 현장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 운영을 통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12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14일 수수료 인하를 포함해서 4가지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상생안은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영수증 내 입점업체 부담항목(중개‧결제수수료 및 배달비) 표기 ▲최혜대우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한 위원장은 상생안 비판에 대해선 “일부에서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선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상생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상생안이 원활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상생안과 별개로 배달앱 관련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조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며 최혜 대우 관련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혜대우와 이중가격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최혜대우에 대한 상생협의체 결론에 대해 존중하고 법 위반에 대해선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 위원장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비용 부담 완화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 스드메 관련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며 “예비부부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해 왔던 ‘추가금 부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시행하나 서비스 세부 가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 한 위원장은 “결혼 준비 관련 가격 자체에 공정위가 직접 개입하긴 어렵다”며 “이용 약관이 부당하면 그 부분을 무효로 해석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 발간 예정인 ‘인공지능(AI) 정책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사용과 관련한 부분은 주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소비자의 이익 저해 행위 부분을 AI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가맹 필수품목 불공정관행 근절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서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햄버거·치킨·피자 등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과 관련된 13건의 사건을 조사했다”며 “현재 1건은 제재를 완료했고(파파존스·과징금 14억8000만원) 남은 12건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추진결과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중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파는 행위 관련 제재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조만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해야 할 과제들을 발굴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취약계층 보호와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에 경기회복의 온기가 퍼져나가도록 공정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