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추락한 군, 대북 풍선·무인기 활용 의혹까지

"국민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작전·기밀 관련 부분은

지켜야 할 부분 있어 확인 못 드려"

북한이 지난 10월 추락한 남측 무인기잔해를 발견했다며 공개한 사진(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지휘부가 이렇다 할 저항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한 가운데, 계엄에 앞서 군 당국이 대북 풍선과 무인기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계엄 여파로 군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각종 작전에 대한 전후 맥락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무인기 운용 관련 질문에 "설명할 게 없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풍선을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작전 또는 기밀과 관련된 부분은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지만, 확인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차원의 무인기 평양 투입,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에서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자료사진) ⓒ강원도민일보/뉴시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0월 11일 저녁,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중대성명에서 '10월 3·9·10일에 남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출현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보도가 이뤄진 시점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김 장관은 북한 중대성명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며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후 국감장을 떠나 긴급회의를 주재했고, 약 1시간 만에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도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다" "국가안보상·작전보안상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전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군 당국은 '최초 입장'을 수정한 이후 지금까지 확인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일각에선 김 장관이 대북 드론 운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군이 아닌 국가안보실이나 정보당국의 관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국가정보원 대상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관련 언급을 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을 통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원장은 '국정원에서 무인기를 제작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과 군 당국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군심리전단이 대북전단 살포에 직접 관여했다는 게 야당 주장이지만, 군 당국은 '확인 불가' 입장을 거듭하고 있다.

양현승 국군심리전단장은 지난 10일 국방위에서 '민간단체가 살포하는 대북전단과 똑같은 풍선을 만들어 북으로 날려 보냈느냐'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 질의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