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법재판관 임명 재촉…"9인 체제로 尹 탄핵심판 진행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대통령 궐위시엔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때는 안된다'? 터무니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원 수인) 6인 말고 9인 체제로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곧 시작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9명 정원에 3명이 공석이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 동의가 필요해, 지금의 상황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만장일치'가 나와야 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오는 27일 진행한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몫 3인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직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반응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며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임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내란행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비할 바 없는 중대한 국정농단"이라며 "다시는 민주주의 유린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란 가담자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내란수괴의 탄핵이 인용돼 내란이 종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덕수 대행을 향해선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한 대행이 국회에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큰 착각을 하는 듯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잠시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 대통령이 아니다. 소극적 권한을 넘어선 적극적 행사는 무한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관련 발언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