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승복 요구?" 헌재 尹 탄핵심판 임박인데…민주당 '불복' 기류 여전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한단 메시지 냈나"

"왜 당사자 아닌 사람에 묻나" "후안무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음에도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여당의 승복 요구에 오히려 공개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응수하는 한편, 당내에서도 탄핵심판 하루 전까지 원하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불복하겠다는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3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찾은 제주도에서 탄핵 승복 여부에 대한 언급은 삼갔다. 페이스북에도 승복 메시지 대신, 4·2 재보궐선거 결과 부산에서 진보 진영 교육감이 당선되고 거제시장도 민주당이 가져온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 "겸허히 민심을 받들겠다"는 등 축하메시지를 남겼다.

여권에서는 이 같은 이 대표의 '승복 여부' 묵묵부답과 관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불복과 극언의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가 말하는 게 유혈사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를 지낸 4선 박홍근 의원이 지난 1일 '불복·저항' 천명을 제안하며 촉발된 불복 기류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한민수 대변인은 이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학폭(학교폭력) 사건' 같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한 대변인은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학폭이 벌어져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게 만들었다.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그런데 가해자는 전혀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를 했느냐. 윤 대통령이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냈느냐.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했느냐. 한민수가 계엄을 했느냐"라고 따져물으며 "(비상계엄은) 오로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분들이 저지른 것 아니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한다"는 맹폭을 가했다.

박수현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정치권의 승복 논쟁 점화와 관련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는 뭐냐하면 강도가 잡혔는데 '내가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 피해자인 집주인에게 당신이 선언하라는 황당무계한, 적반하장이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의 후안무치한 요구"라고 평가했다.

박주민 의원은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 사건의 당사자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라며 "당사자도 아닌 사람에게 결과를 승복하라고 묻는 자체가 어찌 보면 맞지 않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는 동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으로 민주당에 불리한 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용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기각을 전제한 불복 기류는 물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 추진의 불씨도 끄지 않고 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4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한 표결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