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년도 본 예산 의결 법정시한 넘겨...“준예산 가동 카운트다운”

“노인, 장애인 지원 멈추고 보조금 단체 직격타, 시설물 관리도 어려워”

김포시의회 정문 전경.ⓒ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으로 장기간 파행을 거듭한 김포시의회가 여야 갈등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결국 ‘준예산’ 체제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23일 김포시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6월 말부터 후반기 상임위원장 3석 배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해 6개월간 파행 운영을 거듭했다.

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진통 끝에 최근 상임위원장 배정에는 합의했으나 지난 20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을 빚으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상임위원회 구성 안건 모두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 간 갈등이 계속돼 올해 안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승인된 사업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교육발전특구 매칭 예산(29억원), 시정 홍보 예산(27억원), 고령층 음식 제공 예산(7억원) 등의 삭감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폭언과 고성을 지르며 위협을 가했다”며 “의회 직원들이 보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폭언하면서 명예훼손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여당 국민의힘은 시민 앞에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민주당은 '김병수 시장 죽이기'와 '여당 죽이기'를 위해 예산 삭감을 하려고 한다”며 “결국 예산 50%라도 편성하고 사업이 잘되면 추가 지원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삭감하겠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 과정에서 함께 언성을 높인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으나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 약 967억 원, 장애인 생활보장을 위한 예산 약 786억 원, 아동·보육지원예산 약 2270억 원, 노인복지예산 2496억 원 등 사회복지예산 약 6846억 원이 편성됐다.

또 약 407억 원의 교육예산, 김포시민들의 문화와 체육생활 영위, 관광활성화를 위한 예산 약 821억 원, 공원·도로·교통시설, 쓰레기처리 등 생활민원과 밀접한 관리비 예산 약 731억 원 등이 포함됐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 처리가 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로 편성될 경우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자에 대한 예산, 노인교실 및 장애인단체 지원 등이 포함된 민간에 대한 사회복지 보조사업 예산 등의 집행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연내 2025년도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야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23일 의회소집요구서를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