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맥주 330㎖ 6캔까지 내년부터 면세 적용…면세점 특허수수료 50% 인하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자간담회서 밝혀

여행자 휴대 주류 면세기준 개선하기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 반입할 수 있는 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업황 부진 등을 감안해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절반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내년 1분기 중 이같은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ℓ(리터)·400 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이 중에 병수 제한만 없앤다는 것이다.

지금은 캔당 1달러 상당의 330㎖ 캔맥주를 3캔을 갖고 입국하면 그중 1캔에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내야 한다.

용량이 작은 미니어처 양주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2ℓ 이내·400 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든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가격이 비싸지 않은 캔맥주는 330㎖ 기준으로 6캔까지는 면세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할 것이고 내년 4월 납부하는 2024년분부터 적용돼 부담이 연간 400여억원에서 200여억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