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 탄핵안 발의에 외환시장 요동
1달러당 1500원 넘으면 제2 외환위기"
김상훈 "절차 중단하고 민생 집중해 달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표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으로 환율, 물가, 대외신인도,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을 드리웠고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 외교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 탄핵이며 외교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쳐 현재 1달러당 환율이 1470원이다. 경제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1달러당 1500원 넘을경우에는 제2의 외환위기 온다고 한다"라면서 "나라와 국민과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루빨리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의 담화 직후 탄핵안을 발의한 걸 거론하면서 "정권 교체 이후 무려 29번째 탄핵안"이라며 "한 대행 다음에는 누가 탄핵 대상자인가.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조기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려는 속셈"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2024년도 민생법안 처리의 마지막 퍼즐인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다"며 "민주당은 탄핵 절차를 중단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법안 처리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는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학계에선 만약 민주당이 총리로서 사유만으로 재적 과반수 요건을 채워 탄핵안을 의결하면 한 대행은 총리로서 직무만 정리된다"며 "경제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을 하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탄핵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를 막을 심의 표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대상이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