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제주항공 사고 수습 만전…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후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항공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한다.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조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

유가족 지원, 사고 조사 등 사고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이달 말까지 LCC 등 항공사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24일까지 전국 공항 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전국 18개 관제시설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항건설·운영 지침 검토 후 올 상반기까지 미비점을 개정 추진한다.

국토부는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후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분야별 세부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