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정비 인력 부족 지적에...김이배 대표 "기준 따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진행

김은혜 의원 "대당 정비사 12.7명 아닌 7.5명"

"단순하게 자격증만 보유한 인원이 포함돼"

김 대표 "국토부 기준 고시에 따라...대책 강구"

14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첫 현안 질의가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가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의 정비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이날 국토위 현안질의에 참석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정비 부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질의에선 국토위 위원들의 정비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항공기 한 대당 정비사가 12.7명이라고 밝혔는데, 단순 자격증만 보유한 분들이 포함된 게 확인된다"면서 "이들은 실제로 정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정비 인력은 대당 7.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국토부의 고시에 따라 운항 정비 인력은 그 기준으로 고시가 됐다"며 "항공사마다 운항 정비 인력과 중정비 인력이 따로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도한 스케줄을 지적하며 참사의 원인이 수익 극대화를 위한 항공기 운영 스케줄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 전 항공기는 이틀간 13차례, 35시간을 운행했다"며 "제주항공의 하루 평균 대당 운항시간이 14시간으로 저가항공사(LCC) 중 가장 혹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사들이 씻지도 못하고 13시간, 14시간 근무할 정도로 무리한 스케줄이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이같은 항공기 운영이 참사를 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정비사 인력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법령상 요구하는 정비인력이라든지 정비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여 요식행위로 처리되지 않았나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가 있다"며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준도 강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선 참사 충돌 직전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 기록장치(FDR)의 마지막 4분 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날 김은혜 의원은 "4분의 시간을 잃어버려서 자칫 사고의 진실까지 잃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항공기 블랙박스의 마지막 4분의 데이터가 없어져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안태준 의원 역시 " 비행기록장치와 음성기록장치가 사고 4분 전부터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이 중요할 것 같다"면서 "조사 과정에 유가족분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부는 착륙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에 블랙박스용 보조전력장치(RIPS)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술적 검토 후 설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항공기 회로 같은 게 복잡해서 처음부터 설계가 돼 나오면 별문제 없지만 뒤에 보조배터리를 다는 게 오히려 기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기술적으로 검토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역시 "전문가들과 기술적 검토에 곧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와 유가족의 조사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조처를 해 달라"며 "조사 중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 대표는 "온오프라인에서 지속되는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생활비 지원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