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손편지 "계엄, 범죄 아냐…대통령 권한 행사"

소셜미디어에 육필 원고 내용 게시

2년 반 임기 소회·야당 비판

부정선거 의혹·계엄 정당성

4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영상 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새해 초 작성해 둔 육필 원고 내용을 공개했다.

소셜미디어 계정에 누가 메시지를 남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첨부된 사진에는 윤 대통령이 내용을 지웠다가 다시 작성한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소셜미디어 계정에 따르면, 익명의 게시글 작성자는 이날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라며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새해 초 작성해 둔 육필 원고 내용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
"부정선거, 음모론 일축 안돼"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탄핵 소추 이후 되돌아본 지난 2년 반 임기에 대한 소회 △'반국가 세력'인 야당에 대한 비판 △부정선거 의혹 제기 △계엄 정당성 강조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라고 운을 띄운 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윤 정부가 지난 2년 반가량 추구해 온 온 외교·안보·경제·사회 정책 방향과 관련 성과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라며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가 시장경제와 결합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현시켜 번영을 이루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는 계속된다"며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인다"며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선거 조작과 연계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 탈취 등을 시도하려 한 이유를 설명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내 반국가 세력이 '외부 세력'과 연대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野, 감사원장까지 탄핵…비상조치 필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해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해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해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했다"며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며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도 했다.

무엇보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며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인가.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다"며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