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올 1분기 전체 예산 35%인 11조 재정집행

시·군에 교부금 조기교부…기금 전출·지방채 조기발행 등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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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1분기ㅔ 11조원의 재정을 집행한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17일 도청에서 실국장들과 신속집행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앞당겨진 설연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해보다 2달이나 먼저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모두 1%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공공부문의 선제적 투자가 중요하다”며 “당장 이달부터 대규모 투자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65%, 약 20조원으로 상향(정부안 64%)했다. 특히 1분기에 35%, 약 11조원 집중 집행으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진작사업에 우선 지원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 재원으로 활용되는 조정교부금을 조기교부하고, 1분기 신속집행 우수 7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총 65억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예정이다.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5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 투자사업 중점 관리를 위해서는 경기도 신속집행 추진단에 공공SOC추진반을 신설한다. 경기도가 전국 지방재정에서 가장 큰 부분(20% 내외)을 차지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속집행 추진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등 도와 시군이 겪고 있는 예산집행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부문의 확장적 재정집행이 경제 회복과 민간 소비·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