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위헌여부 판단 앞두고
"단호한 판결 통해 헌법 명시된 절차 지켜져야"
'긴급 민생추경' 편성 촉구…"양보할 건 하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가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을 위시한 헌정 파괴 세력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고 12·3 내란 청구서가 경제 쇼크로 다가오고 있다"며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후보자 3인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 나머지 2인만 임명했다. 헌재는 이같은 '선별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오는 3일 결정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헌법재판관들 사이 '정치·사법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모략을 중단하라"고 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내란 동조, 폭동 옹호에 이어 사법부에 대한 모략과 불복까지 극우 선동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무력화 시도와 탄핵 불복 빌드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보수정당으로서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민생 경제를 위한 '긴급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수많은 대내외 전문가들이 경기부양을 위한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도 시급하다. 민주당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 끌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은 국정운영의 책임 주체로서 정부 여당의 안을 제시해야 한다. 오는 4일 당정협의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정부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