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서 결론 내야"…최상목, 반도체특별법·추경 속도전 강조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

트럼프 관세 조치 관련 "신정부 인사들과 적극 소통"

방산·원전 협력국 대사 초청 오찬…"韓 경쟁력 우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본격화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의 이달 내 처리를 당부했다. 또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상목 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야는 다음 주 초 국정협의회 4차 회담을 열기로 했다.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회담에선 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국민연금 개혁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은 또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며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주거·서민금융·물가·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최 대행은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유럽연합(EU) 등으로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사한 입장을 가진 주요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또 "관세 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인한 유턴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방산·원전 주요국 주한대사 초청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편 최 대행은 이날 방위산업·원전 수출과 관련된 주요 협력 대상국 주한대사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굳건한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지지도 요청했다.

주한 대사들은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고 향후 고위급 교류 등 다양한 협력 기회를 통해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날 오찬에는 사미 알사드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체자르 아르메아누 루마니아 대사, 파울 두클로스 페루 대사, 이반 얀차렉 체코 대사, 제프 로빈슨 호주 대사, 마렉 레포브스키 슬로바키아 대사, 페타르 크라이체프 불가리아 대사, 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UAE)·폴란드 대사대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