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보다 높여야 하는데 정부·기업 현실은 ‘동상이몽’ [NDC 가는길②]

정부, COP30 개최 전 ‘2035 NDC’ 발표

‘진전의 원칙’ 따라 40%보다 높아야

산업계 “10곳 중 8곳, 목표 달성 불가능”

국제사회 “한국 위상 걸맞은 목표 내놔야”

온실가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개최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30)를 앞두고 정부가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올해 새로 수립하는 NDC는 이전 목표치를 웃돌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고민이 크다.

COP30은 오는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파라주(州) 벨렝에서 진행한다. 참여국들은 이번 회의 전 ‘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 UN에서는 COP30 회의 개최 9~12개월 이전에 NDC 제출을 권고하는 데, 한국은 사실상 권고 기한(2월)을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

2035 NDC 수립에서 정부가 고민하는 대목은 목표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실상 과거보다 더 높은 목표치를 내놓아야 한다.

한국은 2021년에 2030 NDC 목표치를 40%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2019년 최초 NDC 수립 때 2017년 대비 24.4% 줄이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걸 공식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2035 NDC에서는 최소 40%보다 높은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차기 NDC는 이전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파리기후협정 ‘진전(進展)의 원칙’ 때문이다.

2035 NDC는 실현 가능성과 상징성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40% 감축목표도 사실상 달성이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산업계가 전망하는 산업 부문 2030 NDC 달성 가능성은 평균 38.6%에 그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NDC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다.

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2030년 산업 부문 NDC 달성 가능성은 평균 38.6%로, ‘낮음’(21~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5 NDC에 대해선 82.7%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2035 NDC 수립 시 보완 사항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목표치 설정’(22.2%), ‘기후 대응 예산의 구체화’(22.2%), ‘탄소중립 목표 시점 조정’(16.9%) 등을 제시했다.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장 아래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제출 기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반면 유럽연합(EU)이나 독일, 일본 등은 우리보다 높은 목표를 이미 내놓은 상태라 정부로선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목표치를 내놔야 한다고 압박한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한국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국내총생산(GDP), 인구 수준 등을 고려해 2035 NDC를 67%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정도가 아니면 2050년 탄소 중립(순 배출량 0)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한국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제시한 선진·개도국 분류 기준 전부에서 선진국 또는 최고 등급에 해당하고,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도 연간 배출량 5위, 1인당 배출량 6위, GDP당 배출량 4위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며 “한국의 감축목표는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CBDR·RC 원칙(공통적이나 차별화된 책임)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혜 한국 세계자연기금(WWF) 사무총장 역시 “전 세계 탄소 배출 상위 8위를 차지하는 국가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제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며 높은 목표치 설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환경부는 2035 NDC 수립 시 재정 소요,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성 분석을 병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8일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도전적 감축목표와 실현 가능한 액션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35 NDC 이행을 위한 연도·부문별 감축목표와 세부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 대응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또한 “(2035 NDC 관련) 부처 간 협의는 2~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만 (NDC 수립에 따른) 재정 소요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성 분석도 병행해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無계획’ 지적당한 환경부, 1년 내 감축 경로 마련해야 [NDC 가는길③]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