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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한덕수 '내란죄 삭제'에 "그야말로 엉터리 탄핵, 즉시 기각해야"


입력 2025.02.06 14:13 수정 2025.02.06 21:5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무리한 속도전 벌이다가 국민 신뢰 잃어"

"헌재, 정족수 판단 미루는 의도 무엇이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데일리안DB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헌법재판소는 '탄핵사유가 사라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즉시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전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마찬가지로 한 대행의 탄핵소추 사유에서도 내란죄를 뺀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마디로 '엉터리 탄핵'"이라며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에 무리한 속도전만을 벌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대행 탄핵소추는 이뿐만 아니라 정족수 문제 또한 심각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이 문제를 미루는 헌재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혹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전 장관은 "헌재는 지금이라도 한 대행 탄핵심판청구를 즉시 기각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한 뒤 "그나저나 192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것은 탄핵된 게 맞긴 맞느냐"고 반문했다.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은 한 총리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 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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