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ICC 제재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악의적…美에 대한 주권 침해"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체포 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재를 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시민과 동맹국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는 ICC에 금융 및 비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ICC 당국자와 직원, 관련 기관 및 가족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최근 우리의 최대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겨냥해 근거없고 위법한 결정을 내렸다”며 “(네타냐후 총리에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악의적인 행위이며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ICC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내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상설 재판소로 전쟁이나 집단학살 등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한다. 다만 별도의 집행 기관이 없어 회원국의 사법 공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2005년 ICC 규정에 대한 서명을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