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고삐 늦춰선 안 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TF 점검 회의 개최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뉴시스

김종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종문 단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피해가 계속 확인되는 등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법 허위 영상물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 증원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계기가 있을 경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지난해 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범정부 대면 점검 회의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