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대행 "군 리더십 부재 장기화, 군사대비태세에 지대한 영향"

주요 사령관 4명 기소휴직

"임명 건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없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군 리더십 부재 장기화가 우리 군 대비태세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리더십 부재에 제한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실제 임무수행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휘관들은 전투준비·교육훈련·부대관리라는 세 축을 항상 실전적 상황에 대비해 유지해야 한다"며 "대리 체계에서는 결심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한다. 리더십 발휘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리더십 부재)이 조기에 해결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2월 6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한 바 있다. 네 사람은 모두 지난달 20일 보직해임심의를 통해 보직해임된 상태였다.

김 직무대행은 공석이 된 사령관직에 대해 "임명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 달 이상 더 미뤄질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하느냐'는 임 의원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선 '인사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직무대행은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후속 조치는 검토하고 있다"며 "보직해임은 현행 법규로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가용한 법규 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기소휴직을 시켜 직무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참모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두 달째 공석인 국방장관직과 관련해선 "장관 부재는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국방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요인"이라며 "가능하다면 빨리 국방장관이 세워져 정상적으로 국방 리더십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