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우려에 트럼프 리스크까지…한은, 금리 결정 앞두고 '고심'

내수 측면에선 인하에 힘 실리지만

환율과 한미 금리 격차 등이 걸림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하루 빨리 단행해야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당장 금리를 내리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13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이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올해 두 번째 기준금리 결정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금리 결정 방향은 여전히 안갯속인 상황이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까지만 해도 2월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관측됐다. 국내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면서다.

최근까지도 여러 관련 기관들은 앞다퉈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이는 종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KDI는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동시에 수출 둔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다른 기관들이 제시한 성장률보다 더 낮아진 수준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1%로, 국제통화기금은 2.0%를 제시했고, 정부는 1.8%로 전망했다. 한은은 1.6~1.7%로 KDI와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이들 기관들은 국내 정국 불안으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내수 개선은 더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활성화의 측면에서만 보면 이달 중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 옳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금통위원 6명은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제시한 '3개월 내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3개월 내 금리 인하에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동결 이후에도 환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까지 더뎌져 한은의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원·달러 환율과 한미 금리 격차 등이 걸림돌인 셈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전세계적인 무역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심화했다. 여기에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경우 소비진작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6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2월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며 "금통위원들의 포워드 가이던스 역시 새로운 증거가 입수되면 바뀔 수 있다"고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 선을 그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화정책은 내수 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도 "캐나다와 멕시코 등 다른 나라 역시 관세 부과로 인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가 있어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