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은 날치기…헌재, 불법에 동조 말라"

野, 與 불참 속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 가결

신동욱 "與, 마은혁의 'ㅁ'자도 합의한 바 없어"

원희룡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압…굴복 안 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이 사실상 날치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위법적인 마은혁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마은혁의 'ㅁ'자도 합의한 바가 없다.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한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과 아무런 합의도 없는 사실상의 날치기 안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 △헌재의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 엄중 경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이 담겼다.

신 수석대변인은 "마 후보자 임명 시도 자체가 여당 1명·야당 1명·여야 합의 1명을 추천해야 하는 헌법 정신에 따른 국회 관례 위반"이라며 "많은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이 지적하듯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법적으로 청구한 불법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심리할 가치도 없다.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이런 식이라면, 헌재는 가루가 돼 없어질 수도 있다'는 헌법학계 거두인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의 경고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며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방어권 보장, 검찰조서 증거채택 철회, 오염된 많은 증인과 진술, 증거에 대한 검증 절차 재개 등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중한 대통령 탄핵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헌재는 늦을대로 늦어진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비롯, 최재해 감사원장·박성재 장관·이창수 검사장 등 민주당의 불법·사기 탄핵안을 즉각 심리·기각해야 할 것"이라며 "헌재를 국민이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여권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언급하곤 "형식적으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한쟁의심판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에게 '불법에 불법을 더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 전 장관은 "헌재는 더 이상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압에 굴복해서도 불법에 동조해서도 안 된다"며 "최 대행은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미 두 명의 재판관을 독단적으로 임명한 것만으로도 잘못은 차고 넘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한 대행(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헌재가 발간한 주석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석이라면, 한 대행 탄핵소추는 원천무효고, 무자격 최 대대행의 재판관 두 명 임명도 무효"라며 "이제 거기에 더해 마 후보자까지 임명하는 것은 수습 불가능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이 모든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첫걸음은 바로 한 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