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현실화·책임준공 개선…건설사 부담 완화 추진

표준품셈 개정 상반기 중 추진

자금지원 지속, 최대 5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

신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 및 비아파트 PF 보증 지원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안정화를 위해 공사비 등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건설사업 여건 개선에 나선다.ⓒ뉴시스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안정화를 위해 공사비 등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건설사업 여건 개선에 나선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으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및 내수 활성화를 도모한단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건설 관련 기관 및 협회로부터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건설업계 공사비 등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비 산정시 활용되는 표준품셈 개정을 당초 올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겨 조기 개정한다.

낙찰률 상향을 비롯해 턴키 수의계약시 설계 기간 물가 반영, 일반관리비 상향 및 물가 보정기준 조정 등 4개 과제도 1분기 내 완료한다. 이를 지자체 발주 공사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안정 프로그램과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도 지속된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P-CBO 등 시강안정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 등 건설사를 대상으로 8조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출 4조원, 보증 4조원 등이다.

건설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PF 사업 추진 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던 책임준공 제도 개선방안을 3월께 마련하기로 했다.

또 2024~2025년 신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도 지원한다.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절차 간소화, 인허가 지원, 법적 상한 대비 최대 1.3배 용적률 상향 등에 나선다.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해 정비계획 입안요건을 개선하고, 안전진단 기준 개선 등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파트에 비해 자금경색 우려가 높은 비아파트·비주택 사업의 PF 보증 지원도 추진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사업자보증 보증료 우대 항목을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정적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시행자가 개발·운영하는 개발사업은 도시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