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 이사장 "올해 재정, 적자 전환 전망…재정 운영계획 만들어 나갈 것"

신년 기자간담회…비급여 진료정보 포털 구축

일산에 어린이병원 3~4년 내 설립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건보재정 전망에 대해 "정부가 약속했던 필수 의료 쪽에 (건보재정이) 5년간 10조원 이상 들어가는 데 2조가 올해 모두 투입된다면 적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정) 갈등 상황이 정상화돼야 하지만 작년 같은 상황이 지속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급여 지출이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지출 부분은 괜찮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대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재정 운영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고로 건보재정을 지원하도록 한 법이 2년 뒤 일몰된다는 지적에 정 이사장은 "건보 제도가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틀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안다"며 "지금 저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합리적 지출이기 때문에 오늘 그걸 강조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적정진료 추진, 급여분석 기능 고도화, 특사경 도입 지속 추진, 방문확인 확대, 보험자 이의신청 제도 내실화 등의 계획을 내놓았다.

정 이사장은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으로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비급여 진료정보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비급여 정보 포털을 구축하고 있다. 특정 진료비의 전국 평균·최고·최저 가격 등을 공개하고 최종적으로는 의료의 질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북부 지역의 어린이 진료를 맡을 '일산 어린이병원' 설립 추진 계획도 밝혔다. 평소엔 어린이 병원으로 쓰고 유사시엔 감염병전문병원으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정 이사장은 "설계 변경이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한 3년, 길어도 4년 정도면 경기도 북부와 인천 지역을 커버하는 병원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