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민의힘 고집부려 연금 합의 못해"
"행패, 정당 아니다…정신차리시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과 상속세 개편 문제에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고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민주당은 중도보수당' 선언 후폭풍에 따른 당 정체성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아니라는 주장도 재차 펼치는 한편, 민주당이 제안한 정책토론에 응할 것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개편 토론 제안을 한 것과 관련) 나에게 '인생을 사기로 살았네'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왜 욕을 하느냐"라며 "국민의 삶을 놓고 정책 토론을 하자는데 왜 욕을 하느냐"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날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할 여력 있으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이 대표는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인 입장으로 연금 개혁을 타결해 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또 고집을 부려서 합의가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작년 연금개혁 중 (소득대체율) 44%로 분명히 얘기했다. 민주당은 50%를 얘기하다가 내가 (45%로) 낮추는 것을 얘기했다. 그래서 1%p 차이니, 그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다.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여당이 산(山)당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 차례 말했지만 저출생고령화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국민연금 개편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개편을 언급하면서는 "2024년 정기회에서 상속세 개정을 논의하면서 정부가 최고세율 구간을 50%에서 40%로 10%p 낮추자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했다. 이 두 가지 주장밖에 안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고세율을 내려주는 것, 또 최대 주주 경영권 프리미엄의 할증 평가를 폐지하자, 그것을 폐지하면 득 보는 사람이 누구냐. 서민들이 득을 보느냐"고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기초공제 또 일괄공제를 늘리자는 것"이라면서 "28년 전에 개발도상국 시절이다. 그 사이 집값이 몇 배 올랐다. 기준을 조금만 올려서 세금 없이 상속해 그 집에 살게 해주자,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여기에 딴지를 거느냐"라고도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인하 안하면 동의 못하겠다고 한다. 이건 행패 아니냐. 이건 당이 아니다"라는 표현도 불사했다.
그는 "이게 무슨 보수정당이냐. 이건 보수가 아니다. 보수는 합리적인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걸 보수라고 한다. 기득권을 지키는 건 수구라고 한다"며 "(국민의힘이 아닌) 극우의힘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겠느냐. 정신 차리시기를 다시 한 번 권고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합리적으로 (국민의힘이) 정책토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