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7년만에 해제 가능한 GB 총면적 확대”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GB 총면적 확대해 일반산단 등 뒷받침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년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최근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도 계속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대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 회복 지연 등이 더해지며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 대행은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 농지에 주차장과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겠다.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내달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현황 및 평가,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계획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