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불안 '경고등'에 통화 완화 '가속'…효과는 '미지수' [2%대 기준금리]

2월 금통위서 기준금리 2.75%로 낮춰

경기 침체 심해져 하방 압력 완화 선택

불확실성 따라 인하 효과 제한적일수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통화방향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통화완화 정책에 속도를 붙였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하회할 정도로 내수 침체가 심해진 상황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면서다.

그러나 고환율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한은의 이번 금리 결정이 경기 부양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 금통위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0.25%p 인하했다. 기준금리가 2%대로 들어선 건 지난 2022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는 더이상 관망할 수 없을 만큼 내수 부진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소비가 위축됐는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국내 수출의 부정적 영향까지 겹쳤다.

실제로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보다 0.4%p나 낮은 1.5%로 하향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제심리 위축, 미국의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물가와 가계부채가 안정세로 들어섰다는 점도 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다. 이 총재는 "수요 압력이 크지 않아 물가는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낮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과 매수 심리 약화의 영향"이라면서도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관세 등 불확실성…"경기 부양 효과 제한적일 수도"

하지만 환율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환율을 끌어올렸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미국의 관세정책, 연준 통화정책 등으로 인한 환율 변동폭이 재차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한은의 이번 결정을 두고 경기 부양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은행의 대출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 진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다.

지난해 말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올렸다. 통상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금리도 덩달아 하락하기 마련이지만, 가산금리로 인해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아 소비가 위축된다는 지적이다.

미국 관세 정책과 환율 변동 추이도 변수로 남아있다. 이 총재 역시 "관세정책은 지금 너무 불확실한 점이 많다"면서 "금리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당국과의 공조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환율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이 함께 작용해야 하는데, 정치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불투명하다는 점 역시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 부양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부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기 금리 인하 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을강조 하는 등 균형 잡힌 어조였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