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컨소시엄, '입법영향평가' 프로젝트 추진

졸속입법으로 인한 법률 혼선 분석하고 영향평가

"입법은 국회와 정부만의 권한 아닌 국민 참여 영역"

입법영향평가 컨설팅 컨소시엄 업무협약에 참석한 관계자들. 왼쪽부터 안성준 변호사, 최영석 (주)차지인 대표, 이유정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이창무 한국안전사회연구원 이사장, 최인수 마크로밀 엠브레인 대표, 이창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강동흔 엠브레인 이사ⓒ한국안전사회연구원 제공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졸속 입법으로 인한 법률 혼선과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안전사회연구원, 법무법인 원, 마크로밀 엠브레인, ㈜차지인 등 4곳이 '민간전문가 컨소시엄'을 출범했다.

25일 한국안전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이창무 한국안전사회연구원 이사장, 이유정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최인수 마크로밀 엠브레인 대표, 최영석 ㈜차지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법영향평가'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컨소시엄은 입법목적 분석, 입법안 제안, 입법 과정 분석, 입법 제도화, 영향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이라는 단계별 컨설팅 절차를 통해 입법영향평가를 진행한다.

각 기관은 역할 분담을 통해 프로젝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한국안전사회연구원은 전체 컨설팅 과정을 주도하며 법무법인 원은 입법안 형성과 사후평가에서 법률적 검토를 담당한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데이터 수집을 통한 국민 및 전문가 의견 평가를 ㈜차지인은 모빌리티 이슈 발굴과 해결책 제안을 맡아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특히 이창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안성훈 법무법인 원 파트너 변호사, 강동흔 엠브레인 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무를 주도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입법 프로세스 마련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창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입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만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입법은 입법부와 행정부만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국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영역"이라며"이번 컨소시엄의 출범은 민간이 입법 과정에 보다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컨소시엄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을 적시에 국회에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제정되고 입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