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감사원 선관위 감찰 위헌' 결정에 "깊은 우려"

권영세 "선관위 부패 은폐 조장 결과 낳아선 안돼"

권성동 "백지수표 받은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을 권한 침해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결정이 선관위의 부패 은폐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부당한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선관위가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내부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특권 카르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2022년 선관위의 자체감사가 맹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선관위 스스로 자정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긴급 상임위를 소집하고, 선관위특별감사법 제정을 포함,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할 수 없다면 국민이 감사하면 된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선관위의 비리와 부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책임자 처벌은 물론,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 "'마피아 선관위'는 서민들과 청년들 피눈물 나게 하는 채용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도, 앞으로도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수표를 받은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이제는 선관위에 대해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나아가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