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에 3년전 국민께 약속한 개헌…"개헌 책무 민주당이 져야"

"제7공화국 만들기 개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아주 유감"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관문"

"정치권 감세 논쟁·감세 포퓰리즘 아주 극심…감세 경쟁 현실 대단히 안타까워"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만나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싱카이 여의도점에서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아주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8년 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의 정부에 머물렀다"며 "빛의 혁명에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금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제7공화국 만들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또 경제 개헌, 이를 위한 임기 단축, 이런 개헌 논의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3년 전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했던 이재명 대표와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했던 약속"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20년 전에 이야기했던 개헌을 이제 완수해야 하는 새로운 공화국의 문을 여는 책무를 우리 민주당이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금 정치권에서 감세 논쟁, 감세 포퓰리즘이 아주 극심하다. 비전 경쟁이 되어야 하는데 감세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감세 동결, 재정 투입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5년간 앞으로 국가채무 비율을 5%포인트 올리는 것을 우리가 감내한다면 200조 정도의 재원으로 경제 활성화, 거기에 따른 세수 확충과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인구 소멸, 지방 소멸, 경제 성장동력의 소멸하는 것들을 막고 끌어올리는 견인의 역할을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필요한 부분에 증세도 필요하다"며 "지금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고 또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초고령화 시대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시대를 위해서는 그와 같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탄소세 기후경제의 핵심이다. 또 이와 같이 필요한 부분들 탄소세 같은 것들 점진적으로 도입해서 재생에너지 생산이나 기후복지 이런 데에 쓰게 되면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수권정당으로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이와 같은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민주당은 아까도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에 대한 걱정을 표시했지만 신뢰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말만으로도 안 되고 말을 바꿔서도 안된다. 수권정당으로 이와 같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 대표님 뵌 자리에서 모두 말씀으로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도정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 경제 상황이 매우 여러 면에서 어렵다 보니까 도정에 국정에 관한 문제까지 걱정하시느라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다"며 "우리가 같은 민주당원으로서 국민이 더 안심하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방향이 무엇인지 이렇게 오랜만에 뵈었는데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