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전세계 첨단 최우수 인재 유치 위해 탑티어 비자 신설"

5일 외국인정책위원회 모두발언

"부모와 가사 보조인 초청까지 허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계 첨단 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우리 경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글로벌 산업환경의 격변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출생 기조 장기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산업계의 인력 부족,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돌봄·요양 인력 부족도 심화하고 있다"며 "전세계가 첨단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도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 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첨단 분야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겠다"며 "최우수 인재와 그 가족에게 취업 제한이 없는 거주 비자(F-2)를 부여하고 부모와 가사 보조인 초청까지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의 경력 △연간 근로소득이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약 1억4000만원) 이상 △국내 첨단 기업 근무 예정자라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K-테크 패스'(K-Tech Pass) 프로그램을 통해 최우수 인재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고,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정주 혜택을 부여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최우수 인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 탐색 및 준비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직 비자(D-10-T)를 발급해 우리 경제의 일원이 될 가능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인적 교류 확대와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청년드림비자를 신설하겠다"며 "지자체 및 지방 대학 등과 협력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우수 인재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 시행도 추진된다.

또한 정부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국내에서 요양 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 요양 보호사 양성·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자격·경력을 보유한 현지 우수 인력 선발 후 국내에서 교육하는 요양 보호 전문 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 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