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재, 尹 탄핵선고 최종변론 16일 지나…신속한 결단 촉구"

"노무현·박근혜 선고 때보다 길어

탄핵심판 지연될수록 혼란 증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가운데)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파면 여부를 선고할 당시 변론종결로부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린 점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16일을 넘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종료된 지 16일이 지났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1일만에 선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싸워온 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지만, 윤석열이 검찰의 구속취소로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불필요한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내란수괴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증폭된다"고 우려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다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대한민국은 혼란과 파국의 수렁으로 빠지고 말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로 바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미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재를 공격하겠다고 공언하는 국민의힘과 극우 집단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 아니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헌재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은 것도 모자라 '민주당을 막을 길은 국회 해산뿐'이라며 '의원 총사퇴를 하자'는 망발을 내뱉고 극우 선동에 나섰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계속 겁박할 것이라면 차라리 윤 의원 말처럼 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 광화문 행진을 했다. 대한민국 파멸을 막자는 절절한 마음"이라며 "12월 3일 국회 담장을 넘던 때를 기억하며 걷고 또 걸을 것이다. 내란의 겨울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기까지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