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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포천 '전투기 오폭' 조종사, 과실 명백…업무상과실치상 적용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31]
경기도 포천 민가에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조종사 민·형사 책임 여부 주목법조계 "잘못 여러 번 바로 잡을 기회 있었지만 실수 파악 못해…과실 명백""피해 규모 크고 국민 관심 쏠린 사안…표적 육안 확인할 마지막 기회도 놓쳐""훈련 중 발생했고 내부 징계 불가피, 책임 경감될 듯…손해배상 책임은 못 피해"
尹대통령·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누가 먼저 나오나…예상 시나리오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630]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다음주로…시기 맞물린 尹탄핵심판과 '경우의 수' 주목법조계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먼저 결론낼 듯…국정 공백 메워야""'대행의 대행' 체계이고 마은혁 임명 문제도…한 총리 사건 늦어지면 부담 매우 커""尹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사유에 공수처 수사권 등 위법성 지적…예측 더 어려워져"
尹대통령 구속취소…법조계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 엄격하게 보는 게 원칙"
서울중앙지법, 7일 윤석열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청구 인용"구속 기간, 날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법조계 "원칙 비춰보면 구속취소 불가능한 건 아냐""尹대통령, 탄핵심판서 방어권 제대로 행사 못해…변론 재개해야"
최상목, 마은혁 임명 강제성 있나…헌재도 '시기'는 지정하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29]
민주당, 즉각 임명 요구…"보류는 명백한 범죄"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위·이행 의무 등 검토전문가 "임명 시기 강제성 없어 서두를 이유 無"
흉기난동범에 실탄 3발 쏴 사망케 한 경찰관…정당방위 인정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28]
광주서 흉기로 경찰관 공격한 피의자 실탄 맞고 숨져…대응 수위 놓고 갑론을박법조계 "상황 매우 급박했고 피의자 흉기 먼저 휘둘러…정당방위 인정 가능성 커""2004년 유사 사건서 업무상과실치사 기소…대법 파기 후 파기환송심서 최종 무죄""한국, 경찰 무기 사용 매우 제한적…사용 시 민형사책임 묻는 경향 커 안 쓰는 편"
[헌법재판관 심층탐구 ⑧] '30년 재판 외길·정통 법관' 김복형 헌법재판관
최재해 '전원일치' 기각에…민주당, 최상목·심우정 탄핵 더 부담스러워졌다
[오늘 날씨] 낮 최고 21도 전국 '포근'...미세먼지 많은 봄철 반려동물과 건강하게 산책하려면
푸틴 "美 제안 30일 휴전, 우크라에만 유리…근본 원인 제거해야"
"女신도들이 단체로 알몸 상태서 '주님'…" 친구 빼내려다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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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왜 분산 개최하지 않는가…말 뿐인 밸류업 [기자수첩-증권]